연구개발사업평가 제도와 집행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평가의 제도와 집행에 관해 분석하였다.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규정과 제도개선 방안들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분석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정책집행은 일선 관료들이 정책의도를 실현하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는 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개선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평가 제도 중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과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의 특성을 전문성과 공정성의 관점, 기속성과 재량성의 관점, 그룹 다이나믹스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관계 법령과 규정, 제도개선 문건 등 문헌조사와 간사, 평가위원, 연구과제 책임자 등의 면담조사를 이용하였다.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제도를 분석한 결과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단위를 보다 세분화 하여, 각 평가단위의 성격에 맞는 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평가위원과 평가위원회를 구분하여 정의해야 한다. 셋째, 평가위원회 배제·제척, 평가위원자동추천제 등 공정성 구현을 위한 제도는 기속적으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구현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넷째, 전문성 구현을 위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안이 제안되는 등 제도가 강화되었으나 간사의 재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가의 전문성이 위축되고 있다. 다섯째, 평가위원회의 구성 요건 차별화, 위원장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제도 미흡, 평가위원의 독립적인 평가 여건 미흡, 평가 시간·자료 등 자원의 부족 등 평가위원회의 그룹 다이나믹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위원·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규정·제도가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그 자체가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기속적 집행을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사의 재량발휘가 필요하다. 둘째, 집행현장에서 간사의 재량 발휘를 위해서는 간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현 전담기관의 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연구개발사업 평가전문위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연구개발사업평가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간 추진해온 주요 연구개발사업평가 제도에 대한 추진 성과, 집행 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관리 간사와 평가위원, 연구과제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행 제도의 집행현장을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향후에는 설문조사, 계량분석 등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사업평가 제도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제도와 집행의 한계, 문제의식은 향후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나 평가제도를 개선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