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수혜 혁신형 중소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 연구

Abstract

정부는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자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표적인 것이 기술금융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일회성 기술금융의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정책 목적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혁신형 중소기업의 개념이나 정의, 그리고 실태 파악에 대한 학문적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대만큼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근래 들어 중소기업 정책 자금에 대한 효과성 평가와 관련하여 과거보다 많은 연구들이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대다수의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DEA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연도별 효율성 분석과 시간에 따른 생산성 변화 분석을 위해 DEA-Malmquist 생산성 지수 모형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토빗 회귀 모형으로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DEA 모형의 투입변수로는 연구개발투자액, 종업원 수, 자본금, 지원규모를 사용하였으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허 수를 산출변수로 사용하였다. 효율성 분석은 산출기준 CCR 모형과 산출기준 BCC 모형을 이용하여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효율성 분석 결과 CCR 모형에서는 41개 기업, BCC 모형에서는 63개의 기업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전체 기업의 효율성 평균은 각각 0.5802, 0.7026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R 모형을 기준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기업의 효율성은 0.0838이었으며 전체 기업 중 46.8%에 해당하는 123개의 기업이 효율성 0.5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기업의 35%에 해당하는 92개 점포는 효율성이 0.7 이상으로 나타나 기업 간 효율성에 많은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CR 모형과 BCC 모형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47개 기업은 자원이 최적 규모로 투입된 상태, 39개 기업은 과소 투입된 상태, 177개 기업은 과다 투입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투입자원의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Malmquist 생산성 지수 분석을 통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3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년도에서 효율성변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의 크기가 보다 컸다. 또한 지원을 받은 직후의 생산성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2년 뒤 효율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원기업들이 정책자금으로 설비투자, 추가고용을 할 경우 비용지출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 감소 등 효율성이 감소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발생하며, 1차년·2차년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 등 수익성 향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원기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할 때에는 정책자금을 지원한 직후 단기적인 측정보다는 지원 후 1~2년 뒤에 효율성과 성과를 분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한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 전(2010년~2012년)과 지원 후(2014년~2016년)의 효율성 평균값을 살펴보면 지원 전의 효율성의 평균값보다 지원 후의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Wilcoxon 검정을 통해 효율성 값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근사유의확률 0.023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 전과 지원 후의 효율성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DEA로 산출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되는 2개의 변수(기술력등급, 업력)를 독립변수로 하는 토빗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유의수준 1%에서 기술력등급, 업력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력등급과 업력 모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DEA 방법론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였다. 추가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전과 후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효율성과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더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벤치마킹을 해야 할 대상과 그 참조집합들을 제시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