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기준 변화에 따른 건설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Before 2015, if the number of full-time employees is less than 50, it falls within the scope of SMEs. However, as of January 1, 2016, the criterion for SMEs is the range of SMEs only if the average annual turnover is less than 8 billion won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the newly revised SME classification criteria affect the classification of SM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how the revised SME standards affect the structure of SMEs. Looking at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n 2015, there are about 43,236 workplaces, 40,955 SMEs, 682,588 workers, and 475,983 permanent workers in SMEs. When applied to the revised standards in 2016,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creased by 3% in 2017, and the number of workplaces in the medium construction industry increased by 38% compared with that in 2015. However, the number of regular workers in the medium construction industry decreased by 40% Respectively. This is in conflict with the reason why SMEs are reluctant to grow into a midsize company. After becoming a midsize company, it is difficult to obtain government support such as tax and policy funding and to secure sustainable growth engine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In this study, we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of 3 year average sales and labor productivity using statistical data from 2011 to 2017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ange of scope standard of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industry on labor productivity of construction industry .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the basic data that can provide medium and long-term measures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in the future.; 2015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매출액이 80억 원 이하 일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은 건설 산업에서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고,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중소건설업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5년 국내 건설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수는 약 43,236개에서 중소기업은 약 40,955개, 인력 현황은 전체 약 682,588명에서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수는 약 475,983명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개정된 기준으로 적용하였을 때는 2017년 중소, 중견기업은 모두 3% 증가하였고, 2015년 대비 중견 건설업의 사업장 수는 38%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견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려하는 이유와 상충되는데, 막상 중견기업이 된 뒤에는 세제 지원 및 정책자금지원 등 정부 지원을 줄고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도 쉽지 않아 매출 증가율이 중소기업 때의 6분의 1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 건설 산업의 범위 기준 변화가 건설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1년도부터 17년도까지의 통계자료를 이용한 3년 평균매출액과 노동생산성과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