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간투자시설 사업 단계별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저해요인 분석

Abstract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이란 이용자로부터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동시에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불함으로써 투자비가 회수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점차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어지는 추세로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지급해야하는 정부 지급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군 시설 BTL 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 예산 문제로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꾸준히 진행되는 군 시설 사업의 분야이지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추진절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업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군 BTL 사업 추진 절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BTL 사업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군 건설 사업은 국방부의 중기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 만큼 국방부의 중기사업계획과 사업 한도액안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급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적격성 평가에 있어서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며 실제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사용자인 것을 인지하여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BTL 사업의 착공 전부터 준공 후 운영관리 단계까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점차 확대되어지는 BTL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