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참여가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지방자치제도는 자치단체에 자주적인 의사 결정권을 부여해, 자치단체의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주민복지를 실현하는 제도다. 획일적인 잣대로 기준을 삼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이 요구하는 정책과 수요자에게 부합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분권의 개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5년 7월,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의 성과와 삶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행정서비스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참여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민참여를 통한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 12월부터 2018. 3월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15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접근방법으로 각종 선행 연구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신문자료, 칼럼, 학술지,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였고,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22.0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변인의 측정문항에 대해서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통하여 연구변인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연구변인의 인식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성이 조사된 경우에는 scheffe의 다중비교를 통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연구 변인간의 상관성은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α=.05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에 주민센터의 행정서비스 및 시설 이용만족도, 주민참여를 통한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인식 및 효과 기대수준을 포함하였으며, 종속변인에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수준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행정서비스 품질은 삶의 질 향상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만족도,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인식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F=66.234,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1.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인 “주민센터의 행정서비스 및 시설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는 기각 되었으나, 가설2인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가설 3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가설 4인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에 대해서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제 실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지방자치 제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높은 수준의 삶의 질 추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