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에너지거버넌스가 정책효능감과 에너지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핵발전소 사고위협 등 에너지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에너지수요를 줄이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는 시민들이 에너지로 인한 환경문제에 공감하며,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정책을 수용하고 동참할 때 가능하다. 정책의 집행에서 시민참여는 정책수용도와 성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에너지시민성을 갖춘 시민은 에너지 문제를 공감하고, 에너지 절약과 생산에 참여하며, 에너지 정책을 확산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에너지전환의 정책성과를 높이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에너지시민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화석연료와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할 때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에너지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선순환 구조로 확대될 때 정책참여자를 확대하고 다른 에너지정책과의 연계가 확대된다. 가설 2. 지방정부의 에너지거버넌스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에너지정책의 성과가 높고 참여자의 정책수용성을 증가시킨다. 가설 3. 지방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참여자의 에너지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가설 4. 에너지정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참여자의 에너지시민성과 정책만족도는 높아진다. 이를 위해 서울 성북구와 경기 안산시의 사례를 연구하였고, 두 지역의 지역에너지계획과 업무계획, 성과보고서등의 문헌조사, 민관거버넌스 참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주민참여자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지역의 에너지 거버넌스는 규모나 내용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네트워크 선순환 구조로 확대되고 있었으며 꾸준히 활동가 및 정책참여자도 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공동체, 신뢰형성,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등 에너지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에너지정책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효능감이 높을수록 에너지시민성과 정책만족도는 높았다.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재생에너지확대와 같은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의 보완,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캠페인 확대등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역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역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통계, 관련 자료등 정보가 생활권 단위로 구축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중간지원조직 지원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행정과 협력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을 교육시키고 참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단체의 참여없이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지방정부 에너지정책이 시민참여형으로 지속가능하게 진행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