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기초연금의 관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수행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의 급여신청과 수급자 관리 등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관리하는 일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제도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의 성격과 향후 전망을 토대로 하여, 관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초연금 재원의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분담체계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 기초연금법과 그 하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현행 기초연금 재원의 분담기준, 분담비율의 결정절차 및 분담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