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의 실증분석을 통한 정량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Abstract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환경적 특징으로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가로환경의 정비 및 지역녹화, 야간경관 형성 및 관리 등 지역경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경관법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 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국가경쟁력을 넘어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경쟁력 및 위상과 직결되므로 많은 도시가 차별화된 도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의해 지난 10여 년간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그 결과물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특정 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디자인을 계획하여야 하며, 하나의 특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 소홀하였다고 판단한다. 경관법, 건축기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공공디자인법 등 관련 법규와의 관계와 상위계획, 관련사업과의 위계와 연계성을 높여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행정부서 의견수렴, 다양한 설문조사, 대면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의 마련이 주요한 것이다. 현황분석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개선과제 도출이 마치 원칙과 방향처럼 설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시공간구조의 검토와 설정, 지역주민 참여의 실행으로 지역의 현황과 특징이 잘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전과 목표설정, 그리고 주요원칙들이 민주성, 투명성, 형평성의 개념 아래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디자인은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국가기관 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제22조)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으로는 첫째,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시설물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가 이뤄지게 된 배경을 통하여 연구 문제의 제기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절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에서는 도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이론적 배경을 문헌과 선행연구 사례를 토대로 검토하고 도시공공디자인의 중요성, 정의 및 특성, 영역 및 구성 체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도시공공디자인 접근이념과 기본계획의 수립 프로세스 그리고 가이드라인 사례조사를 통하여 도시공공디자인의 구성요소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으로 도시공공디자인의 성공적인 도시 사례와 해외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내용적 요소를 파악하였다. 영국의 디자인 품질관리 시스템(DQI)과 도시공공디자인에서 메가트렌드 분석의 중요성을 기술하였다. 국내 15개 광역도시의 가이드라인 주요원칙 분석을 통한 본 연구의 핵심적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제4장에서는 델파이 기업을 활용한 전문가 실증분석 1의 단계로 패널 설정 및 설문의 구성을 통하여 1차 조사 시행과 결과에 따른 2차 설문을 구성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결과 최종 추출된 설문항목의 의견 일치도와 타당성 변화, 신뢰성 검증을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한 기본원칙의 핵심지표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AHP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실증분석 2의 단계로 패널 설정과 쌍대비교 설문구성을 통하여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세부지표 가중치와 전체대비 가중치를 검증하였다. 디자인원칙에서 전문가가 판단하는 주요원칙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데이터를 정량화하고 군집을 세분화하여 주요원칙의 전문가 결과 값 즉,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세부지표 가중치와 전체대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핵심 기본원칙의 우선순위 값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회귀분석 단계로 연구모형 설정과 가설의 설정을 통한 연구검증 단계이다. 변수를 측정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 원칙의 부합수준과 가치충족, 조절변수를 통한 검증으로 신뢰성 검증과 가설의 검정을 하였다. 기초 분석된 가치요인에 대한 대상별 분산 검증으로 수용가치의 요인분석 계수를 추출 후 종합적 실증분석으로 도시공공디자인에서 일반 주민의 수용 가치를 도출하였다. 제7장에서는 도시공공디자인 5대 영역인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에서 일부 대도시권역은 대분류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이 대분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국내사례 검증으로 15개 대도시권역의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에서 나타난 디자인 원칙들이 전문가 델파이 및 AHP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핵심 기본원칙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공공디자인이 과거의 전문가에 의한 개념적, 추상적, 정성적 의사결정에서 객관적, 구체적, 정량적 평가 원칙과 주민 참여형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가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공공디자인의 국소적 변화의 의미에 의존하기보다는 주민 수용 가치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원칙 특성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시공공디자인의 방법과 프로세스 수립 그리고 기본원칙의 검증절차에 의한 신뢰성과 효용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연구에서 시사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