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가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NaSTaB) 중 8개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금보험 미가입 집단과 연금보험 가입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 연금보험의 가입 결정요인을 고정효과 패널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간 정도의 연령일수록, 교육기간이 증가할수록, 월소득이 많을수록, 부동산자산이 많을수록, 퇴직급여 대상일수록,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였을수록 연금보험의 오즈비가 1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이 많을수록, 임금근로자일수록,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였을수록 오즈비가 1보다 작게 나타났다. 여성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간 정도의 연령일수록, 월소득이 많을수록, 퇴직급여 대상일수록,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였을수록 오즈비가 1보다 크게 나타났고, 임금근로자일수록 오즈비가 1보다 작게 나타났다. 남성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는 퇴직급여 대상일수록 오즈비가 1보다 크게 나타났고, 임금근로자일수록,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였을수록 오즈비가 1보다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 등 중고령자의 연금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고령자의 경우 월납입식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원이 많은 개인의 연금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득수준과 가구원수를 감안한 정부보조금 지원형 연금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회사는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의 보완적 관계와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의 대체적 관계를 고려하여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