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 보증비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2021년 IFRS 17이 적용되면 모든 옵션이나 보증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지만, 20년 이상의 장기 보증과 판매 규모를 고려하면 향후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할 경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금리연동형상품의 경우 최저이율에 대해 보증하고 있으나, 감독규정은 금리연동형 보장성상품의 환급금 보증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FRS 17이 도입될 경우 모든 옵션과 보증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평가도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FRS 17이 도입될 경우 적용되는 위험중립적 금리시나리오 하에서 보증비용을 산출하여 그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현재 보험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 3가지 Case와 과거에 적용하였던 2가지 Case에 대해 보증비용을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GMIB(Guaranteed Minimum Interest Benefit)는 현행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보험료 대비 약 2%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2∼4년 전에 판매하였던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면 약 4∼7% 수준으로 보증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경우의 민감도분석을 하였다. 연금개시비율의 경우 연금개시비율이 높아질수록 보증비용이 높아졌고, 공시이율은 자산수익률 대비 공시이율을 높게 적용할수록 보증비용이 작게 발생하였다. 납입기간의 경우에는 납입기간 확대에 따른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해지율은 해지율이 높아질수록 보증비용은 낮아졌으며, 제1보험기간은 제1보험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증비용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리시나리오의 경우 금리시나리오 금리가 하락할수록 보증비용은 증가하였다. 2021년 IFRS 17이 도입되면 모든 옵션과 보증에 대해 평가하여야 하므로 보험사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