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대한 관광위기관리정책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Abstract

관광위기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관광위기관리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서의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수용하는 대응력과 정책지식의 축적과 활용에 대한 한계가 지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책변동에 대하여 정책과정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자연재해에 대한 관광위기관리정책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하여 사건관련정책변동이론의 확장모형을 구축하고 다중사례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관광위기관리정책, 정책변동, 사건관련정책변동이론과 관광위기관리 연구 및 사건관련정책변동 관련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관련정책변동이론의 확장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모형은 기존의 사건관련정책변동이론을 바탕으로 관광위기관리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계적 모형의 틀을 구성하고 정책흐름모형에서 제시하는 정책기업가 요인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연구명제는 ‘자연재해에 대한 관광위기관리정책의 정책변동은 초점사건 발생, 관광위기 관련 이슈관심 증가, 관광위기 관련 집단동원 및 아이디어 논쟁, 정책기업가, 관광위기관리 관련 신규 정책 채택 및 변동, 관광위기관리정책에 대한 정책학습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 전개된다’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Yin의 사례연구법을 적용하였으며 다중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지진으로 인한 경주지역의 관광위기와 기상악화로 인한 제주지역의 관광위기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자연재해에 대한 관광위기관리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은 Birkland의 사건관련정책변동이론이 제시하는 단계적 과정의 전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으로 제시된 정책기업가 요인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경주지역의 관광위기 사례에서는 초점사건으로 9.12 지진으로 인한 관광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일반위기와 관광위기에 대한 이슈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슈관심의 증가는 이익집단, 지역주민, 전문가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의 집단동원과 아이디어 논쟁을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 조치」, 「경주관광활성화 종합대책」, 「지진·태풍 피해복구 관광활성화 방안」,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등의 신규 관광위기관리정책 채택 및 변동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의 정책기업가로는 경상북도 도지사가 활동하였다. 산출된 관광위기관리정책에 대해서는 공식적·비공식적 정책행위자들의 개념적·사회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졌다. 기상악화로 인한 제주지역의 관광위기의 사례에서는 초점사건으로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한 관광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슈관심이 증가하였다. 이슈관심의 증가는 체류관광객, 지역주민, 전문가 집단, 언론 등의 비조직적 집단동원과 아이디어 논쟁을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항공기·여객선 통제시 국민불편 최소화 종합개선대책」, 「제주공항 비정상 운항시 체객지원 매뉴얼」, 「공항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등의 관광위기관리정책이 산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도지사가 정책기업가로 활동하였다. 산출된 관광위기관리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인 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개념적 정책학습이 이루어졌다. 종합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관광위기관리정책의 정책변동과정은 Birkland의 사건관련정책변동이론에서 제시하는 일련의 단계적 과정의 전개가 나타났으며 정책기업가 요인이 관광위기 관련 신규 정책 채택 및 변동 단계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관광위기관리정책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연구명제는 지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한 이론적 기여로 본 연구는 사건관련정책변동이론을 관광위기관리정책에 적용하여 이론의 일반화 및 보편화와 관광위기관리정책변동과정의 단계적 전개과정의 특징을 발견하였으며 확장된 사건관련정책변동이론을 검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천적 시사점으로는 관광위기관리정책의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하여 관광위기관리정책의 제도화 및 체계화, 관광위기관리정책의 반응성 향상,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사건관련정책변동이론의 이론적 한계, 자료수집의 한계, 제한된 경험적 일반화의 한계가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관광위기관리정책의 정책변동은 사회적·정치적 과정의 특징을 보여준다. 관광위기 상황에서의 정책변동과정은 비합리적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따른 관광위기관리정책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경험적 이론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