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문제 현황 및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

Abstract

이 논문은 금융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세 개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근본 원인 및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금융교육이 금융역량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현재의 금융교육이 금융역량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에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금융역량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투자자보호 또는 금융분쟁 최소화를 위하여 경제주체의 형태를 반영한 정책 도입이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인 「금융분쟁과 투자자 보호」는 금융분쟁의 본질적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오늘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금융분쟁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자본주의의 메카라는 미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음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경제적 배상 뿐 만 아니라 도덕성과 평판에 있어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대한 금융분쟁의 본질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금융분쟁의 본질적 원인으로는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정보비대칭, 모럴해저드, 이해상충 외에도 금융교육, 법체계, 그리고 전체 사회의 문화를 제시하며 논의한다. 또 이러한 각 요인이 금융분쟁의 각 단계에서 여전히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새로운 금융교육, 경제주체의 행태를 반영하는 정책,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 변화 및 법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제시하고 이에 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연구인 「투자자교육 여부가 금융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투자자교육이 금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2007년, 2010년, 2013년 및 2016년 투자자서베이를 이용하여 국내연구로는 최초로 투자자교육이 투자자들의 금융역량 즉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동에 일관적으로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융지식으로는 펀드지식 및 일반금융지식, 금융태도로는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 및 손실감내율, 금융행동으로는 금융자산 중 위험자산 비중 및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 등을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t-검정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t-검정 분석결과 투자자교육을 받은 경우 4년 모두 유의하게 평균이 높은 경우는 없었고 회귀분석 결과 투자자교육이 4년 모두 금융행동, 즉 위험자산 비중과 경제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검정 결과 투자자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펀드지식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회귀분석에 따르면 투자자교육은 2007년과 2010년만 펀드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금융태도 중 기대수익률에 미친 영향은 두 가지 분석방법 모두 한 해(t-검정은 2010년, 회귀분석은 2013년)만 유의하였다. 이는 투자자교육이 금융지식, 금융태도 혹은 금융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일관되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2007년에 비해 투자자교육이 더 많이 실행된 2016년에 이러한 비일관성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투자자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높여 바람직한 금융태도와 금융행동을 유도한다는 전제에 대해 재검토가 요구되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존 투자자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연구인 「금융역량정책의 실효성」은 해외의 사례를 분석해서 금융역량 제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금융역량은 “금융지식”만이 아니라 “금융행동”과 “금융태도” 등 바람직한 금융행동을 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역량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천문학적인 집행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금융역량정책은 철저하게 증거 및 실효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적합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추정은 물리적 한계 및 이론적 한계와 함께 사회 전체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재고되어야 한다. 일찍부터 금융역량정책을 추진한 미국과 영국의 경험이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금융역량정책에 행태과학을 적극 반영하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행태과학을 적용하고, 그에 기반하여 실현 가능한 금융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사후 검증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역량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할 전담기구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