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공종별 직접 노무비가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Abstract

건설 프로젝트의 총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송규열 외 2인, 2006). 현재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적용기준(규모)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및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특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에 대해 적용된다.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공통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타일 및 석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건축물 부대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 한편, 조달청은 건축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사규모별로 50억 미만, 50억 이상 300억 미만, 3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공사기간별로 6개월 이하, 7~12개월, 13~36개월, 36개월 초과로 나누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 및 고용 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산정을 위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대한 비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조달청, 2017). 한편, 대한건설협회(2017)에서 조사한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별 직종 노임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큰 비용 리스크가 된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종합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임단가의 상승이 총공사원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원가에 노무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별 직종이 많이 투입되는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조달청(2017)의 제비율 적용기준을 근거로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50억 미만으로 정의하였으며, 공사기간은 제일 일반적인 7~12개월 이하로 설정하고, 사례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의 종합원가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및 간접 노무비로 구분되며, 경비(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기타 경비 등), 일반관리비, 이윤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분석을 위해 직접 노무비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공종별로 분류하여 총 공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 건축공사비 대비 공종별 공사비 비율 2) 공종별 공사비 대비 노무비 비율 3) 총 노무비 대비 공종별 직접 노무비 비율 4) 총 건축공사비 상승금액 대비 노무비 상승금액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