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 가구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oice of Housing Tenure of Single-Elderly Household

Abstract

2015년 이후 국내의 1인 가구는 4인 가구, 2인 가구를 제치고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고 그 비율은 매년 증가될 전망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2045년 노인 1인 가구는 3,718,534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5.9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주택정책은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노인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노인 1인 가구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된 주택개발을 위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고자 노인 1인 가구의 특성이 주택 점유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자산, 지역, 금융자산, 주택전용면적, 주택소유의사, 학력, 정부 보조금, 근로/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연령, 주택유형 순으로 노인 1인 가구 주택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 소득보다 자산의 차이가 노인 1인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택소유의사도 노인 1인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바, 향후 주거선택 관련 연구에 있어 주택소유의사와 같은 가구주의 의사적 요소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점유형태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지역, 주택소유의사, 주택면적, 부동산자산 등이 자가주택의 선택확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노인주택정책은 노인가구의 인적, 사회적, 경제적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에서의 상품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세에 비해 노인 1인 가구용 민간 주택 상품 개발 및 공급은 과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허용될 당시 일부 이루어졌을 뿐, 그 외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민간에서의 상품개발 및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노인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노인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금융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보다 자산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