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된 한국 정치담론과 사회갈등에 관한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참사를 보도한 언론의 이념편향성의 심각성과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담론 분석 방법과 뉴스 프레임 방법을 통해 언론보도의 이념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론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보도됐는가를 주요 국면별로 검토해보고,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언론매체가 언론보도를 통해 전달하려했던 메시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데 주된 초점을 두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언론보도의 텍스트를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내포된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맥락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연구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세월호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두는가? 셋째,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넷째, 세월호 참사의 대응책으로 무엇을 제시하는가? 다섯째,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는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는가? 또한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언론보도가 실제 사건의 경과와 주요 정치적 국면에 따라 어떻게 변했으며, 변화된 언론보도가 언론매체의 이념적 지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7가지 프레임, 즉 갈등 프레임, 경제적 중요성 프레임, 책임귀인 프레임, 도덕성 프레임, 민주적 합의 프레임, 정책실행 프레임, 대항 프레임을 개발했다.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보수성향의 언론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2곳을, 진보성향의 언론인 한겨레와 경향신문 2곳을 선정했다. 언론사 선정은 각각의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통념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선택했다. 언론기사 분석 시기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했다. 1기는 2014년 4월 17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정치적으로 무관했던 세월호 참사에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당시 보수와 진보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2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15일까지이다. 이 시기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가 당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간의 진영논리 싸움으로 벌어지고 그로 인해 정치사회적 갈등이 극한으로 전개되었던 시기이다. 이상의 연구방법론에 기초해서 이 연구는 분석 시기 1에는 6·4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보수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계속적으로 얽매여 있는 것이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담론을 생산한데 반해, 진보언론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담론을 계속적으로 생산했다는 것을 밝힌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 같은 언론의 양극단의 보도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각각의 뿌리 깊은 이념성과 정파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언론의 이념적 편향성은 세월호 참사의 성격규정, 원인진단 및 도덕성 평가, 해법의 측면 전반에서 나타났다. 세월호 관련 언론보도 프레임은 각 신문사의 정치적 지향점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었다. 또한 분석 시기 2기에는 6·4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나타난 진영논리가 7·30 재보선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면을 거치면서 고착화됐으며, 그로 인해 정파적·이념적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특히 7·30 재보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보수언론에서는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했으며, 이에 진보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담론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또한 이 시기 세월호 참사의 성격규정, 원인진단 및 도덕성 평가, 해법의 측면 모두에서 언론의 이념적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시기 여와 야, 보수 대 진보사이에 가장 첨예한 갈등을 벌였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정과 제정이후에 벌어진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공방이 있었다. 특히 당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에서 상징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된 ‘대통령 수호론’ 대 ‘대통령 책임론’은 기존의 한국사회에 존재했던 정치적 갈등담론과 매우 유사했다. 이렇듯 언론사의 이념지향에 따른 세월호 참사의 언론보도의 프레임과 내용 속에는 ‘대통령 수호론’ 대 ‘대통령 책임론’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돌이켜보면 한국정치의 제도적 특징인 양당제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의 중심에는 항상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공방이 존재했으며, 이 점에서는 세월호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관련 언론보도에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은 각기 긍·부정적 방식으로 ‘타자(other)’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의 정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수용자의 정치성향의 형성자로서 언론매체는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에 맞게 세월호 참사 언론보도를 했다. 세월호 참사 언론보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사건을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했으며, 누구의 견해를 수용하고 배제시켰는지, 어떠한 측면을 부각하고 은폐 혹은 차단시켰으며,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부각시켰는가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에서 극명한 차이가 존재했다. 즉 언론은 정치적 동원과 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자로 기능했으며, 이러한 언론의 갈등적 현실구성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당시 여와 야, 보수 대 진보의 갈등과 대립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양극단의 인식은 한국정치의 제도적 속성과 매우 밀접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한국정치사에 중요한 변곡점을 제기했다. 긴 역사적 맥락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양극단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양극단의 인식은 다시금 반복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중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책임에 대한 공방이 있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공방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한국 민주주의에 제기한 과제는 이 사건을 둘러싼 책임소재가 양극단의 이념논리로 인해 불투명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재난의 정치화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가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 사건의 근본원인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대통령 책임론’ VS ‘대통령 수호론’이라는 프레임이 정치담론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무엇보다 이러한 양상은 언론매체의 보도로부터 과잉 생산되고 소비되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은 자신들이 표방하는 이념적·정파적인 입장에 기초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갈등)담론을 생산해오고 있다.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도수렴의 정당체제의 부재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재난정치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치의 제도적 특성이 지속되는 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 책임론’ VS ‘대통령 수호론’이라는 프레임과 이를 둘러싼 정치공방은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양극단의 이념논리에 기초한 정치공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보수언론은 보수정당과 진보언론은 진보정당과 일종의 공모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보수언론이 보수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진보언론은 진보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종의 상호 이익관계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본 연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나타난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갈등의 지형을 규명했으며, 나아가 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했으며, 이를 통해 정치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한국사회 정치사회적 갈등의 (재)생산의 동학을 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