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하역서비스의 수요함수 추정 및 경제적 가치분석

Abstract

대외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외 교역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항만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항만법에 근거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항만 개발을 관리․통제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수출입화물보다 환적화물 증가세가 높아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은 환적화물이 견인하는 양상이었다. 이로 인해 환적화물의 95% 이상을 처리하는 부산항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2016년 기준 세계 6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환적화물 증가에 따라 부산 신항 3단계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해외 선사나 화주를 위한 환적화물 처리를 위해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등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항만을 포함한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부터 도입되어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하였다. 항만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은 2014년에 제3판이 발행되어 부선하역과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제거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편익 산정방식에서는 지불의사액(WTP)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장가격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수출입화물 하역서비스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지불의사액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환적화물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컨테이너 화물 하역시장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하역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환적화물이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서비스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설명변수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GDP, 인구, 환율 등을 이용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수요함수와 소비자잉여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하우스만, 알렉산더, 수치근사)을 적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측정한 결과 항만 하역서비스 이용자인 선사가 가지는 편익은 실제지불액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현재 사용가치를 중심으로 산정하는 항만부문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의 방식으로 항만에 대한 편익을 측정하면 그 편익이 과소평가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환적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서비스 수요는 수출입화물과는 다르게 가격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화물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역서비스 제공자는 3급 가격차별을 실시하여 수출입과 환적시장을 분리하여 다른 가격을 부과하였다. 이를 통해 화물 유치를 극대화하였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해 평균비용을 하락시켰다.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총 고정비용은 2,44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환적화물은 평균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가변비용보다는 높은 비용을 부과하여 환적화물 처리에 따른 고정비용 상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적화물을 유치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입화물 1TEU 당 약 2만원의 추가 가격을 부과해야 하며 이는 2015년 기준 연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사점은. 낮은 환적요율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유치에 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평균비용보다도 낮은 환적요율을 받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통한 총비용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기여는 첫째,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에서 고려하지 않은 지불의사액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산업에서 적용된 하우스만, 알렉산더 방법을 포함하여 수치근사방법을 이용하여 현실에 가까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를 이용한 환적화물 결정요인에서 벗어나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셋째, 환적화물의 새로운 편익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입 하역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환적화물이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책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