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속 소형 상업의 위협, 도시계획적 해법은 없는가? - 프랑스 파리시 지역상점 보호 및 상업가로 활성화 정책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경제 및 문화적 관점에서 소상업 활동의 중요성과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시사점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파리시 도시지역계획(PLU)과 동네활성화사업(Vital’ Quartier)의 지역상점 보호 및 상업가로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았다. 정책적 함의는 첫째, 낙후된 쇠퇴 상업지역의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지원정책의 추진은 도시재생 관점에서의 상업정책 추진이다. 둘째, 대기업 영역확장으로부터 소 상공인의 보호 목적 및 다양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 셋째, 생활권 내 소상점 뿐 아니라 중심상권 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들 수 있다. 넷째, 저층부의 식·음 업종 입점을 통한 가로활성화 및 통일적 가로경관조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중·대형 상업시설 확젓방지를 통한 쾌적한 생활권 확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소상업 보호를 위한 도시계획적 함의는 첫째,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기초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과 둘째, 주요 상업가로 내 프랜차이즈 및 중·대형 상업시설 입점에 따른 주변 영향조사 및 제도 구축마련의 필요성 셋째, 소 상업지 제도를 통한 주요 상업가로 특성유지 필요에 관한 시사점이다.This study deals with importance of small retail business activities in the city and suggests some implications on how to attract these activities into the urban built environment in terms of urban planning perspectives. To draw useful implications, this study conducts case studies of ‘Plan Local of Urbanisme’ and 'Vital’Quarter' in Paris, France which protect and maintain small retail businesses by encouraging more diverse retail business within the areas. Through case studi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as follows : First, the combination of commercial policy and urban renewal ; Second, commercial policy and creation of local job ; Third, commercial policy and urban competitiveness ; Forth, activation of street and urban streetscape plan ; Fifth, commercial policy and neighborhood environmental improvement plan. The implications of urban planning are as follows : First, the need for basic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of commercial facilities ; Second,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big commerce on surrounding neighborhood ; Third, maintain the property as the main commercial street through the preventing system of the merger of small commercial parc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