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평적 고찰

Abstract

대형도시재생사업은 과연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누가 대형재생사업을 주도 했는가? 대형재생사업의 편익은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이는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대형도시재생사업의 신화로부터 객관적 실체로 접근해가기 위해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이자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다. 여기서 우선 대형도시재생사업의 정의부터 정립해보자. 대형도시재생사업은 볼티모어항 도시재생, 구겐하임 빌바오 도시재생, 록본기 도시재생,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르네상스 등 대형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일컫는다. 대형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선도형, 주도형, 상징형 사업으로 보아 프레그쉽(Flagship) 프로젝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형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지구나 방치된 공간을 대상으로 주로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관민 파트너쉽 또는 민간주도 등에 의해 추진된다.그동안 재생사업은 도시에 광범위하게 삼투해 있는 도시병폐현상을 치유하는 정책수단으로 동원되어 왔다. 도시재생의 본질은 낙후된 지구나 방치된 장소의 환경·사회·경제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형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다양하게 설정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시경제활성화, 도시경쟁력 확보, 장소성 구축 등 지극히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왔다. 이에 따른 효과도 다른 정책에 비해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나타났다.대형도시재생사업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사회적 배제, 분배형평성, 정책의 불연속성, 사회계층 양극화, 공간의 분리 등이 그런 것 들이다. 공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대형도시재생사업은 시민(또는 주민)들이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그 혜택이 공간적으로 형평적 배분이 되어야 도시사회적 측면에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대형도시재생사업은 해당 대형도시재생사업지 주변의 주민들의 복지와 삶과는 괴리된 채 진행되어온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이에 따라 대형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문화적 결과에 대한 냉엄한 진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도시 대부분이 대형도시재생사업이 사업지 주변의 주민 편익과 단절된 채 돈벌이와 장소성에 만을 내세운 반주민적, 불평등적 프로젝트 중심 개발의 문화를 길러왔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세계 도시에서 추진된 대형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도시 거버넌스, 소비장소, 재브랜드화, 스마트성장, 대중교통중심개발 측면에서 살펴본다. 둘째, 대형도시재생사업을 비평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비평적 논리전개의 준거는, 사회적 배제, 지속가능성과 분배형평성, 정책의 불연속성, 사회계층간 분리의 복제된 프로젝트, 공간적 분리의 유도이다. 셋째, 비평적논리의 준거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형도시재생사업 주변 지역 원주민들이 대형도시재생사업으로 받는 피해와 불이익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넷째, 이러한 비평적 논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형도시재생사업에서 형평성과 사회계층간 분리 등에 대한 대책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면서 방향타를 제공받고자 한다.Over the past 30years, the urban regeneration has become the dominant paradigm for redeveloping inner city and waterfront areas. Large sca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a favored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and place-making by civic leaders and investor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 seen by developers, planners and politicians as a panacea for the problems of economic decline and stagnation. However, urban regeneration experiences reveal that rather than contributing to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large scale regeneration projects diverts scare resources from policies such as welfare, housing and education. In addition, lange scale regeneration projects create a new form of social economic and spatial division. In this regards, this paper tries to make an attempt to analyse the various caus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critically explore the issues surrounding large sca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major criticisms can be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elfare of urban residents. Thus, this research largely focuses on the various social issues resulting from large sca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