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조정교섭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보건의료산업의 교섭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단체교섭 구조를 집권화-분권화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기존의 접근방식과달리 유연-경직 측면과 조정-비조정 측면에서 동시에 분석하는 접근방식이 한국의교섭구조 변화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라는 두 가지 연구전략을 채택하였다. 최근 선진국의교섭구조 변화에 대한 문헌을 세밀히 검토하면, 유연/경직 교섭 측면과 조정/비조정 교섭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교섭구조 변화가 제대로 이해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사용자단체 해산 다음 해인 지난 2010년 보건의료 교섭 사례를 다루면서, 유연하고 조정된교섭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작동원리, 그리고 그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사용자단체가해산되었음에도 기업별 교섭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의 힘으로는주어진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즉 초기업 수준의 노사간 상호의존성 때문이라고판단된다. 상호의존성은 노사로 하여금 공공재를 형성하며(조정된 교섭), 이는 다시 개별사업장의 상황이 교섭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게 한다(유연한 교섭). 본 연구 결과 환경이나 제도적 요건이 교섭구조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며, 보건의료노사는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취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즉, 환경(구조)결정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행위 주체자의 능동적인 대응과전략적 선택이 교섭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유연조정 교섭이 한국의 타 산별교섭에도확인될 수 있을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서유연하고 조정된 교섭이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을 보다 체계화하기를 기대한다. 만약새로운 접근방식이 한국의 교섭구조 변화를 보다 풍부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성공한다면, 이는 해외 선진국의 교섭구조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