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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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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 | 기술규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 김태윤 |
2014-09 | 입법부와 규제개혁: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 김태윤 |
2011-06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 김태윤 |
2011-12 |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 | 김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