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수평적･수직적 확산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입·시행한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수평적·수직적 정책확산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정책 도입모형과 출산장려금 책정모형을 설정하고, 표본선택편의 해결을 위한 Heckman 표본선택모형을 적용하여 조례제정모형은 사건사분석방법으로, 금액책정모형은 OLS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조례제정과 금액책정의 모든 단계에서 수평적·수직적 정책 확산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먼저 조례제정단계에서는 국지적·광역적인 수평적 확산이, 금액책정단계에서는 국지적인 수평적 확산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단체의 조례제정과 책정금액이 기초단체의 조례제정확률과 책정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직적 정책확산도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한편, 내부결정요인들 중에는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지역경제여건이 조례제정과 책정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