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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

Title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
Other Titles
Eine Studie zur die Kontrolle uber den Vergabevertrag ?Konzentrierte auf die Theorie des offentlich-rechtliche Vertrag
Author
정호경
Keywords
공공조달계약;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조달계약의 법적성격; 사법상의 계약; 공법의 원리; 독립된 법령체계; 절차법적 성격; 권리구제; 법적통제; 분리행위이론
Issue Date
2014-0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Citation
법제연구,(46),p.181-208(28)
Abstract
조달 영역은 가장 빈번하게 공공부문과 사인의 계약이 나타나는 분야이다. 그러한 계약이 공법상 계약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이는 공법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조달의 목적물이 공적인 것이거나, 예산상의 영향이 클 경우 및 계약의 체결이 일반 시민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때에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조달의 발주자가 행정주체일 때, 공공조달계약을 공법상 계약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조달계약의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취급하는 한, 공법상의 통제가 필수적이다.공공조달에 대한 통제는 계약행위 자체에 대한 통제와 계약의 내용에 따른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계약행위 자체에 대한 통제는 계약 절차 등을 직접 규정하는 법규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럽연합 공공조달지침과 이를 반영한 회원국의 법규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의 공법상 계약 관련 규정, 미국 연방조달규정,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이 이러한 법규에 해당한다. 계약의 내용에 따른 통제는 계약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 이루어지는 통제이다. 이는 통제의 목적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명제보다 우월한 가치일 때 정당화될 수 있다. 통제의 기준으로서의 공적 가치로는 시민 보호의 목적, 환경 및 보건, 재정 및 예산상 문제, 금융·경제상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으며,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해 행정법상 원리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통제는 먼저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행정상의 통제 규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또한 사회적 가치에 근거해 제3자가 소를 제기하고, 이를 통해 법원이 계약의 내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3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계약을 효력을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요건으로서의 처분성에 대한 고찰과 함께 더 깊은 고려가 필요하며, 제도적 규율을 통해 통제의 기준이 되는 공적 가치를 체계화·가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URI
http://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INX2014325769&sysid=nhnhttp://hdl.handle.net/20.500.11754/54480
ISSN
1226-3664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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