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음악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판단에서 우리 법원이 어떤 기준을 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저작물변경에 의한 명예훼손’은 어떻게 해석,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의 경우, 90년대에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못지않게 관련 업계의 관행과 이용자의 편의가 고려되고 있었던 데 반하여, 2000년 이후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되는 범위를 넓힘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영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판단기준은 시기별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며 다만, 그 침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저작물이용 허락 여부’와 ‘피고가 만들어 낸 저작물이 독립저작물인지 여부’가 의미 있는 잣대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둘러싼 사건들에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침해요건에서 삭제된 명예훼손의 유무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명예훼손이 수반되지 않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서는 손해배상의 금액을 산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analyzed how the Korean courts have determine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integrity in musical and video works. It also scrutinized how “defamation by altering” is being construed and applied to the relevant cases. It was found out that in 1990’s, the courts have concerned about the usage of trade and convenience for users as well as the right of creator in musical works. It was also found out that since around the year of 2000, the courts have enhanced the degree of protection in relation with the “right to integrity”. In video works, however, no variation was shown in ‘whether plaintiff permitted defendant to use the work’ or ‘whether defendant made out an independent work’ functions as a significant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Defamation, which no longer exists in the provisions of Copyright Act, is still being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the damages by the ‘right to integrity’ infringement. Without defamation, it was found difficult to make a ground to evaluate damages when ‘right to integrity’ is infri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