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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ing "INSTITUTE FOR LEGAL STUDIES(법학연구소)" by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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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민간투자법제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확립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이론과 보장국가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
황지혜
2021-02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관리자 지정에 관한 연구
황지혜
2019-09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DCFR)에서 매도인의 조기 인도 및 초과 인도
이도국
2019-08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법제에 관한 고찰- 일본 법제와의 비교 및 독일의 보장국가론 적용을 중심으로 -
황지혜
2020-03
최근 독일에서의 주택임대차 차임 규정과 시사점 - ‘Berliner Mietendeckel’을 중심으로 -
이도국
2019-08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관리통제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황지혜
2016-11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마정근
2016-02
화학물질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ㆍ화관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마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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