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조세회피의 개념 구분

Abstract

우리 세법상 ‘조세포탈’과 ‘조세회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들은 상호 독립적인 조항들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세금과 관련하여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들을 지칭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각 조항들의 해석과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에 적지 않은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양자간 사회적 제재에 차이를 두어야 할 당위가 있는 만큼 각 개념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조세포탈의 개념 요소가 되는 ‘부정한 행위’는 과세충족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인식할 수 없도록 ‘은폐’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조세회피는 과세요건 사실과 관련된 거래형태가 비정상적인 경우일 뿐 그것을 은폐하는 적극적 행위가 전제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는 비정상적인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감소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법형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세법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두 개념의 위와 같은 구분을 전제로 할 때 우리 세법상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첫째, 단계거래원칙이 적용될 사안으로서 거래의 은폐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조세포탈로 규제하기 위해 은닉행위가 있는 가장행위는 조세포탈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둘째, 은닉된 재산과 포탈된 조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재산의 은닉’만으로 조세포탈로 처벌하는 것은 납세자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조세포탈로 단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셋째, 단순 무신고 또는 단순 허위신고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포탈죄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넷째,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령에 제시하여야 한다.다섯째,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례를 공표하고, 국세청이 그 사례를 등록하여 관리하여 조세회피행위를 예방함과 아울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Under the Korean tax laws, as is usual in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tax evasion’ and ‘tax avoidance’ have different meanings. They are regulated by independent provisions.Both of them are categorized as anti－social activities and therefore have lots of similarities for the application of tax laws. However, the damages inflicted by each activities are not identical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which duly requires the differentiation of each term for the purpose of tax law application.‘Unjust activity’, which is the core component of ‘tax evasion’ under the Korean tax laws, means an affirmative activity to conceal the existence of facts satisfying the occurrence of tax liability from the eye of tax officials.‘Unfair activity’, which is the core component of ‘tax avoidance’ under the Korean tax laws, means an activity to save tax money through irregular transactions, etc. It is also understood as the abuse of tax laws through utilizing legal forms or transactions either devoid of or mis－representing ‘economic rationality’.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ncepts having been found, the following amendments in the Korean tax laws are recommendable.First, a provision which includes the sham transaction accompanied with concealed transaction in the scope of ‘tax evasion’ is to be provided. It will sanction the ‘concealment’ of transactions which may fall under the taxation with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Second, in case the concealment of a property does not have any direct relation with any tax evaded, the concealment itself should not trigger the tax evasion punishment.Third, simple non－filing should be criminally sanctioned as misdemeanor, or the penalty tax against it should be strengthened.Fourth, the tax laws have to provide for the defence of ‘economic rationality’ in a concrete manner.Fifth, the regulation system against tax avoidance, such as Aggressive Tax Planning system in the U.S. and Australia, etc., should be intro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