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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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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 |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 이호영 |
2013-04 | 형법상 뇌물죄규정에 대한 헌재 한정위헌결정의 기초적 고찰 | 임미원 |
2013-04 | 한국에서의 독일형법계수 | 김영환 |
2013-02 | 사회통합과 헌법재판 | 방승주 |
2013-01 | 후보단일화와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 — 헌재 2012. 12. 27. 2012헌바4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결정에 대한 비판 — | 방승주 |
2013-12 |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고찰-어문저작물(소설 및 드라마 저작물)을 중심으로- | 김병일 |
2013-12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 김홍균 |
2013-12 | 다수 범죄의 법정형에 관한 규정들 | 임광주 |
2013-03 | 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 | 제철웅 |
2013-03 |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그 효과 | 강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