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ults 1-10 of 11 (Search time: 0.001 seconds).
Issue Date | Title | Author(s) |
---|---|---|
2017-04 | 성년후견과 지속적 대리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서 인권존중으로 - | 제철웅 |
2017-04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 제철웅 |
2017-11 |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의 진술보조의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민사소송규칙제30조의2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제철웅 |
2017-07 | 성년후견과 신탁: 새로운 관계설정의 모색 | 제철웅 |
2018-03 |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 | 제철웅 |
2012-07 | 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제철웅 |
2014-08 | 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 | 제철웅 |
2014-03 |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후견대체제도의 관점을 중심으로 | 제철웅 |
2015-11 | 고령자・장애인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특징 | 제철웅 |
2015-12 | 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 제철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