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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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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 | 한충수 |
2018-12 | 간이신속절차로서 즉결심판절차의 개선방안 | 김재봉 |
2018-12 | 사기죄의 본질과 처분의사의 내용 | 김재봉 |
2018-12 | 아동생활시설 미성년후견제도 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제철웅 |
2018-12 | 후순위사채의 세법상 취급 및 관련 이자율의 시가 결정 -외국자본의 민자도로사업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 오윤 |
2018-12 | 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 | 박찬운 |
2018-12 |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 이호영 |
2018-12 | 인터넷게임 관련 주요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 황성기 |
2018-12 | 정밀의료의 출현에 대한 규제의 시선 -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을 단초로 - | 윤혜선 |
2018-12 | EU법과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 ― 유럽연합재판소(ECJ) 결정을 중심으로 ― | 정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