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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Title | Author(s) |
|---|---|---|
| 2017-04 | 대포통장에서의 현금인출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 | 오영근 |
| 2017-09 |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향후과제 - 형법총칙분야를 중심으로 - | 오영근 |
| 2017-09 | 2016년도 형법판례 회고 | 오영근 |
| 2016-12 | 韓国における過失犯理論 | 오영근 |
| 2014-09 | 법정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의 비판적 검토 | 오영근 |
| 2016-08 | 2015년도 형법판례 회고 | 오영근 |
| 2014-06 | 2013년도 형법판례 회고 | 오영근 |
| 2013-04 | 2012년 형법 중요 판례 | 오영근 |
| 2018-06 | 2017년도 형법판례 회고 | 오영근 |
| 2012-12 | 형법각칙상 징역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오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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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5 사실관계
- 5 판결요지
- 5 평석
- 3 Case Review
- 3 The Fact of Case
- 3 The Main Point of Case
- 3 The Note on Case
- 3 판례회고
- 2 2011년도 판례
- 2 A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