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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 Title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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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 프랑스의 전문 성년후견인 제도에 관한 소고 | 박현정 |
2017-04 | 성년후견과 지속적 대리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서 인권존중으로 - | 제철웅 |
2017-04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 제철웅 |
2017-11 |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의 진술보조의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민사소송규칙제30조의2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제철웅 |
2017-07 | 성년후견과 신탁: 새로운 관계설정의 모색 | 제철웅 |
2018-03 |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 | 제철웅 |
2018-05 |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결격조항의 폐지 | 제철웅 |
2013-02 | 신상영역에서의 의사결정능력 - 영국법을 중심으로 - | 제철웅 |
2012-07 | 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제철웅 |
2014-08 | 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 | 제철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