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by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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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황성기
2015-09결합범의 인정범위와 법정형 설정방안- 강도죄와 강간죄에서의 결합범을 중심으로 -오영근
2012-11경인지역 대학생의 재산상속에 관한 의식성향 -상속법제의 현실적합성 검증을 위한 서론-정동호
2016-03경쟁법과 불공정경쟁행위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이호영
2013-09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최준규
2016-12계약의 구속력의 근거 斷想 ― 의사와 신뢰 사이양창수
2018-02계약의 성립 및 해석에 관한 영미 계약법리의 형식적 요소에 대한 고찰이병도
2013-11계약해석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의 개관 - 사회제도와 사적자치 -최준규
2012-09계약해석에 있어 형식주의의 정당성 및 한계최준규
2011-08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을 중심으로 -강성태
2018-03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제철웅
2015-03고령자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제철웅
2015-11고령자・장애인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특징제철웅
2018-11고시의 법적 성격과 쟁송방법정호경
2014-08고용친화적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모델에 관한 연구- 법정책적 방안을 중심으로 -송호영
2016-06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김영환
2015-06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독일의 혁신적인 방법론 고찰― 2013년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부지선정법(Standortauswahlgesetz)」을 중심으로 ―윤혜선
2012-04골프장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오윤
2014-06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정호경
2011-03공공조달절차상 컨소시엄 입찰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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