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보고서 및 산출물 Life Cycle 중심의저작권 서비스 관리 모델 연구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R&D 관리기관별 분산된 관리 프로세스 사이에서 발생되는 연계성 부족과 저작권관리의 보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각 부처별 개별적으로제공되고 있는 R&D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 R&D 연구의 활용과 확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물의 이용과 확산이 제도적 기술적 뒷받침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연구 환경에 입각하여 볼 때,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 R&D 관리체계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시스템개선을 통하여 R&D 성과물의 라이프 사이클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우리나라 국가 R&D는 크게 3개 기관 시스템으로나누어 구축되어 있으며, R&D 정보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 수집된 정보들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검색 서비스, 국가 연구 성과물들의 원문을 등록하여관리하는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NTIS,NDSL, NRMS 3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NTIS는 연방정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의 정보시스템 IST는 30만 건 이상의 참고문헌을 수록하고 있어 매월 갱신되고 있으며, 일본은JST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R&D 공동관리 시스템(e-R&D)을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성과들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 및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본 연구에서는 국가 R&D 산출물들을 이용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성과물 사용시스템 구축 및 정보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할 궁극적필요성에 대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 보호체계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다. 둘째, 정보유통 시스템 개선 및 혁신의 필요성이다. 특히 또한저작권 이용료에 있어 과금 체계의 표준화, 정보접근방식의 표준화, 웹서비스 표준화, 데이터 등록 및 입력방식 표준화 및 간소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성과물 활용 방안의 실질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다. 성과관리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파일형태의 일원화 및 파일 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 및 제도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국가 R&D 보고서 및 성과 산출물 Life Cycle 중심의 저작권 서비스 관리모델은 첫째, 연구보고서에 메타데이터 태그를 이용한 심층 검색서비스를 고도화기술로 적용하여 일관적으로 적용된 정규 규격 개발및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R&D 성과물의 수준과 결과물에 따른 품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R&D 기존 성과물들의 인용(참조) 지수개발을 보급해야 한다. 넷째, 연구보고서 통합 검색시스템 구축 운영하여 분류체계와 식별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차용 및 인용, 출처 자동 부착 및 인식 서비스 등을 구축하여 원문의 정확한 근원을 파악하고 연구 윤리의식을 반영한 신뢰성 기반의 국가 R&D 연구수행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Currently, Korea has serious problem thatsupplement the lack of linkages and copyrightsmanagement that occur between R&D managementinstitution distributed management processes. Socountries in order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through the diffusion and utilization of R&Dresearch through institutional and technical supportdiffusion of research outcomes should be used moreeffectively. This study the national R&D system,which the government enforced relaxation, andproposes a direction for the activation through theproblem of the research work product improvement.Korea National R&D is built largely divided intothree engine system, and R&D for collecting andmanaging the intelligence agencies, which providethe collected information to researchers searchservice, register the texts of national researchachievements and has been configured as a system,such as management, NTIS, NDSL, NRMS hasbeen operating in three. For overseas, US NTISSystem is operated by the US government. AlsoEuropean system IST is updated more than 30million references every month. Japan is characterizedby JST point system as operating leverage to buildtheir R&D efforts in digital resources for R&Dco-management system (e-R&D) on the efficiencyof R&D investment by building.In this study, we proposed three ways about theneeds to build the archives using informationsystems to build and distribution system that canbe utilized effectively utilizing the resources in thenational R&D Archives. First, it is the need for asystematic approach to establish copyrightsprotection. Second, it is the need for information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and innovation.Third, it is the need for substantial improvement insystem utilization outcomes measures. Becausetechnologies for unified and file of the file type thatprovides tamper-proof performance management in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dedicated to thisimportant provision.In conclusion, analysis of national R&D reportsand archives and the Life Cycle ServiceManagement model focusing on copyright research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y applyingan in-depth search service using metadata tags tostudy the report in advanced technology should beapplied to the regular standards development andconformity assessment in a consistent manner.Second, the introduc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is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R&Doutcomes. Third, R&D quotation of existing achievementsshould spread the exponential development. Fourth, thestudy report should be integrated retrieval systemoperated by establishing a classification scheme andidentification scheme introduced accordingly. Weneed to identify forward citations, the exact originof the original sources to build awareness services,and also we need to perform the national R&Dresearch based on reliable research has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