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어음시장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금융시장 전반에 관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콜시장 편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CP 시장제도의 개선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전체를 선진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단기금융시장의 개편 필요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가운데 CP 시장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CP를 발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CP 시장의 활성화는 기업의 단기자금조달 원활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의 단기자금조달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P 시장의 개선을 위해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단기사채활성화를 위해 시장참가자에게 단기사채 발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사채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Institutional reform on money market is an important policy issue in Korea to improve efficiency and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 and financial institutions. We document several potenti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Korean commercial paper market which is an important source of short-term funds for corporations. Based on the identified issues, we attempt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o reform the commercial paper market from the standpoint of issuers, investors, and regulators. In particular, we propose to introduce a book-entry system in which the physical commercial paper certificates are replaced by entries in computerized accounts. We also describe some policy issues regarding the new system includ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back-up line of credit, issue limit, and investor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