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제도에 대한 검토

Abstract

기업 형태와 관련하여 2011년 4월 14일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이 공포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항). 개정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제3편 회사에서 제3장의 2를 신설하여 도입한 '유한책임회사' 제도(제287조의 2∼제287조의 45)이다.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주식회사의 속성을 가지면서도 중소기업에 걸맞은 기업형태가 요구되었음을 든다. 또 내부적으로는 조합적인 실질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가 필요하였음을 이유로 내세운다.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주요내용'으로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에서 최근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 또는 회사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든다. 그 방법론으로는 미국식 유한책임회사 제도와 일본의 합동회사 제도를 참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유한회사에 비하여 지분 양도가 자유로움을 들어 활용도가 크다고 한다. 개정 상법은 다양한 기업형태에만 치중하였지 활용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하고 준비도 역시 허술하였다. 개정법이 시행되고도 오랜 기간 동안 상업등기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 등기부를 찾을 수 없었음이 그 단적인 예이다. 개정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성질이 외부적으로는 물적회사에 가깝고,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에 가깝다고 보아 여러 부분에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법적으로 명문화가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서 입법자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염두에 두었는지 침묵하고 있다. 제도의 운영은 그 실효성에 앞서 규정의 명확성에 크게 의존한다. 적지 않은 사안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학설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자세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집행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이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금 충실에 대한 규정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근거와 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입법론적으로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유한회사 제도가 있는데도 굳이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두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A 2006 amendment draft of Commercial Act involves in the Limited Partnership(in Korean, "Hapja Johap”: LP) and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in Korean, "Yuhanchaim Hoisa”: LLC). The Korean LLC system on a amendment draft of Commercial Act is based on the U.S. laws authorizing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I’m interested in the emergence of the LLC as the dominant business form for small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An LLC is an entity that shares the limitation of liability characteristic of a corporation with partnership-like capacity to structure the entity by agreement rather than as prescribed by statute. Like a partnership, an LLC does not pay federal income tax. This article is in two main volumes. First attempts to provide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n LLC system on a amendment draft of Commercial Act with the U.S. LLC and the Japanese LLC(Goudou Kaishya system). Second contains three points. i)the relationship of a Korean LLC system on a amendment draft of Commercial Act and a Private Company in Korean Commercial Act, ii)the argument of LLC veil piercing, iii)the proper taxation regime in LLC context. I, specially, try to introduce a professor Bainbridge’s argument that veil piercing doctrine need to be abolished in the LLC context and professor Rapp’s response to him, providing the efficiency justifications for LLC veil pier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