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의 효과

Abstract

재정의 조기집행은 재정의 총량뿐만 아니라 재정의 집행시기 또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추진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혼재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매우 드물 뿐 아니라 실증연구 모두 국가경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기집행의 목적 중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집행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기집행과 재정총량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역총생산, 사업체수, 사업체종사자수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총량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기집행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밀도를 제외한 모든 통제변수는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의 조기집행으로는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의 개선과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의 시행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