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균형

Abstract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의 핵심적 요인으로서 북중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진핑(Xi Jinping)집권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추이를 동맹관계와 정상관계의 선택적 운용이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양극단으로 한 범위 내에서 대북정책을 선택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의 전략적 의미와 내용, 선택적 균형의 유용성과 한계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 기조와한반도 전략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대미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외전략의 공세적 조정이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시진핑집권 이후 한반도전략과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한중 전략적 협력 확대가 중국의 대북정책,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한다. 셋째,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 정상관계를 선택적으로 혼용하고자 하는전략의 유용성과 한계를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이 북중관계를 동맹과 정상,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형태로 변모시키고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양자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은 시진핑 지도부의새로운 대외 전략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러나 북중관계에 있어서 동맹관계와 정상관계를 자의적으로 넘나드는 중국의 선택적 균형 전략은 남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대 한반도 영향력의 우위 유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압력 회피 등의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 행사의 현실적 한계, 체제의 생존을 위한 북한의 대외적 탈출구 모색, 대 중국견제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일본?미국?러시아 등의 정책변화,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불신 등은 중국의 자기중심적 대북정책 추진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시진핑 역시 동북아시아 정세가 불안정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북한체제의 존속을 통한 자국의 전략적 자산 유지를 위해 북중관계의 급격한 퇴보를 원치 않는다는 점도 선택적 균형 전략의 분명한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