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

Abstract

다른 법영역에 비해 형법의 해석에서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아무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혹은 유추는 금지된다. 그런데 어느것이 유추해석(혹은 유추)이고 어느 것이 문리해석이나 허용되는 논리해석인지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존속살해죄에서의 직계존속에 사실상 직계존속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금지되는 유추해석인지 아니면 문리해석에 속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형법에서 재물이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 및 점유개념 그리고 재산개념의 해석에서 민법상의 개념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이를 법률적 재물 혹은 법률적 재산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유추해석금지원칙에는 어느 정도 충실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재물개념이나 재산개념을 따를 경우 형법의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형법에서 형법에 고유한 점유개념을 인정하거나 경제적 재산개념을 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타인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한 판례나이를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는 우리 형법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다수설의 입장은 유추해석금지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서 재물과 물건이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택일적 개념이 아니라 특별 대 일반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한다. 재물은 가시적·감각적 개념이라면 재산상 이익은 관념적·계산적 개념이다. 따라서 감각적으로는 재물만의 거래나 재물만의 취득이나 상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념적으로는 그를 통해 어떠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산정할 수 있다. 형법이 재산범죄의 객체에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달리 규정한 것은 양자가 택일관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Korean Criminal Law uses the terms such as property, thing and property profit(Vermogensvorteil) in many provisions. So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out the exact meaning of these terms in order to interpret property crimes reasonab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size the attitude of Korean Crimianl Court and the conventional views toward the meaning of these terms and to suggest the reasonable way to interpret the korean property crimes.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 I. Introduction II. The Comparison of the Concept of the Property with That of the ‘Thing’ 1. The Concepts of the Property and the Thing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erty and the Thing III. The Concept and the Scope of the Property Profit(Vermogensvorteil) 1. The Concept of the Property Profit 2. The Legal and the Economic Concept of the Property Profit 3. The Critics IV. The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and the Property Profit 1. The Debating Points 2. The Critics V. Conclusio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 First, To interpret that ‘the property’ and ‘the thing’ are of same meaning is the forbidden analogy in criminal law. Second, The property and the property profit should be interpreted consistently from the economic view point. Third, The property and the property profit cannot be a alternative. The property should be a special form of the property pro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