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 사례 연구 - 통신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인 A사, B사의 사례를 통해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해 적합한 방식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통신사업자의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사례를 제시한다. 또한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의 적용이 요금규제 의사결정의 참고가 되는 원가보상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현실을 반영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제시하였다. 둘째, 통신사업자의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사례를 제시하여 향후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고,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적용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규제기관의 규제정책수립, 기업의 투자타당성 검토 및 투자보수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병원 수가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method of estimating the divisional rate of return focused o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a pure play approach for a appropriate method of estimating the divisional rate of return.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e case of divisional rate of return and analyzes the impact of adopting the divisional rate of return in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oposed the most appropriate methodology for calculating the divisional rate of return. Second, this study presented the case of divisional rate of return and analyzed the impact of adopting the divisional rate of return. These results may help the policy-making decision of regulator, investment decision of companies and various fields such as costing for medical f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