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각종 일당 및 수당의 적정 수준과 결정 방식

Abstract

본 연구는 법원이 재판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수당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판 업무 참여자에 대한 수당은 국민적 의무 수행자와 전문 업무 수행자를 구분해서 책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역의 평균임금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적정 서비스 수준을 담보할 수 있으며, 국민적 의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평균임금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 같은 음(陰)의 유인을 결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현재 법원 재판 업무와 관련된 주요 수당들의 수준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지급하는 수당이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을 하고, 3-5년에 한 번씩 세부자료에 기초해서 점검한다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된다.We suggest two principles for deciding compensation for attendants to the court. First, the attendants to the court should be distinguished between compulsory attendants and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Second, payment to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should be made at the market price if the court expect to get reasonable level of professional service; but the payment to compulsory attendants should be made at the average wage of workers. We examined whether current compensation levels are consistent with these principles, and we get a positive answer. The court doesn’t need to make a drastic reform of the compensation structure; the court can manage them reasonably if they make routine adjustments every year according to inflation and regular check-up at every three to five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