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치적 방송 내용 심의를 위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 연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Abstract

기존의 방송의 내용심의의 가장 많은 논란은 방송내용의 정치적 공정성에 집중되었다. 방송 내용의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치적 내용심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적었고 관련 연구가 적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심의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비정치적 내용심의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치적 공정성이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반면 비정치적 내용심의에 있어서는 심의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심의의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고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비정치적 내용심의인 선정성 심의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직결되는 선정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문제의식을 도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을 심층인터뷰 하였다. 연구결과 비록 심의위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선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정성에 대한 인식과 제재 수위에 대한 판단이 크게 양립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송 심의에 있어서는 정치적 내용뿐만 아니라 비정치적 내용심의에 있어서도 통일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방송 심의에 있어서 비정치적 분야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한다.The most significant issue regarding content regulation of broadcasting has been the proper regulation on political contents of broadcasting. However, this study considers the regulation on ‘non-political contents’ important as well because it has been closely related with child protection and public interest. Based on this,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indecent content regulation and discover the fact that the establishment of more objective and coherent regulation standards than now is needed.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decisions of The Korea Communications(KCSC) Standards Commission about indecent broadcasting contents. In addition, it implemented the interview with KCSC commissioners in order to find which factors they consider in applying the provisions of content regulation to indecent broadcasting contents.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although the KCSC commissioners are obliged to make decision through agreement among commissioners, in so doing, commissioners who took part in the regulation on broadcasting contents are all different in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provisions. In other words, commissioners were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the inclinations, sex, perspectives, etc. This reveals that even the regulation on non-political contents was done by commissioners' subjective variables rather than by objective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