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FTA발효로 인한 양국의 교역증진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기본 중력모형이론을 토대로 이중차이(DID)추정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FTA발효국과 미발효국으로 효과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같은 기간을 두고 동시에 FTA발효 순수효과 도출을 시도한다. 패널 단위근 검정과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변수의 안정성을 검증한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고정효과모형의 추정계수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로 한국과 중국의 상대 교역국과의 교역량은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 소득과 구매력을 의미하는 1인당 GDP가 클수록 증가하며, 상대교역국과의 거리가 멀수록 줄어든다. 둘째, 가격효과 및 한국과 중국의 고유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추가한 달러대비 원화와 위안화로 나타낸 환율 변수는 모두 유의적인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한국과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수출의 교역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이 환율의 영향에 더 민감함을 나타낸다. 셋째, FTA발효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이 추정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FTA발효국이 미발효국에 비해 교역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효과집단인 중국에 비해 45개 효과집단으로 FTA발효국이 많고 주요 교역국과 FTA발효가 이루어진 글로벌한 성격의 FTA체결을 이루어온 한국의 FTA발효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양측의 FTA가 발효된 국가들과 미발효된 국가들을 동시에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FTA발효효과 변수의 계수값이 유의적인 양의 계수가 도출된 것은 FTA발효로 인한 교역증진효과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This study shows the trade promoting effects of Korea and China FTA through panel gravity model and DID(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or. The model is estimated for aggregate exports and imports using an annual panel data set covering 110 countries from 1995 through 2012.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firstly, the result shows Korea and China trade similar to the basic gravity equation with each trading partner.||||Secondly, to control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and Chinese, we add exchange rate variable, which has a negatively significant impact on both Korea and China trade. It means the ratio of export is higher than import in the Korean and Chinese total trade volumes. And the trade of both countries is sensitive to the exchange rate.||||Thirdly, as a result of the DID estimator, there is an promotion effects on the trade volumes when we compare the conclusion of the FTA to the preparing the FTA signed with Korea and China. Specifically, the effects of Korea FTA coefficient is bigger than China FTA.||||Therefore, the positive significant on the conclusion of the FTA through the DID estimator present a positive outlook of the trade effects on the preparing the FTA signed with Korea an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