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Abstract

본 연구는 장형수(2009)의 추정방식을 수정·보완하여 북한경제의 직접적인 몰락을 가져왔던 구소련권의 해체 이후 최근까지 지난 22년(1991～2012년)간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한다. 북한은 구소련 해체 이후 외화수급이 최악으로 치닫자 1995년 대북지원을 호소하고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으로 1997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북한의 외화수급은 2002년까지 상당한 흑자를 축적한다. 2002년 말 다시 불거진 북한 핵문제는 2003～2006년 북한의 외화수급에 일정한 악영향을 미친다. 6자회담 2·13합의로 2007～2008년은 외화수급에 문제가 없었으나, 2009～2010년 북한은 6자회담 결렬과 5·24조치에 따른 원조 급감과 대북제재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그러나 북한은 2011～2012년 에는 광산물 수출액 급증과 해외파견근로자 소득 확보 등으로 오히려 상당한 외화수급 흑자를 시현한다. 한편 2013년에도 북한의 외화수급은 상당한 흑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와 북한 핵심부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외화수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경제 관련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BFE) of North Korea for 1991~2012 on top of the work of Zang(2009). North Korea had suffered from severe foreign exchange drains since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As a result, North Korea had to appeal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in 1995 and declare the ‘Arduous March.’ Due to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North Korea had experienced a surplus in BFE during 1997-2002. BFE worsened during 2003-2006, recovered during 2007-2008 and again worsened during 2009-2010, fluctuated in accordance with the evolution o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May 24 Measures’ of South Korea put some pressures on North Korea’s BFE in 2010, but North Korea instead recorded a significant BFE surplus for 2011-2012 due to a surge in mineral product exports and remittances from workers abroad. This trend is very likely to continue in 2013. However, we need more data and efforts to analyse the sustainability of this tr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