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철도통합과 프랑스, 독일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초국가적 공공정책의 출현이 국내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bstract

2003년 3월 15일 이후 유럽화물 교통수송은 자유화를 맞이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역사적으로 공공부문의 독점적 영역으로 남아있던 교통분야에서 경쟁의 활성화가 유럽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산업인프라의 확충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교통시장에 자유주의적 경쟁의 논리를 부여한지 몇 년이 지난 후의 결산은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화물열차수송 부문은 이러한 국가별 차이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독일의 철도 공동체(철도행정 및 경영주체와 철도산업체)는 공격적으로 철도의 유럽화에 나서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의 철도공통체는 철도의 국제화에 대해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정책의 유럽화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유럽차원에서 마련된 철도정책의 새로운 규범들이 국내에 수용되어 정책규범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개별 회원국의 국내적 상황과 정책결정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철도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큰 영향을 행사하는 두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 요인들은(민영화의 길에 접어든) 철도운영기업, 정부의 철도행정 당국과 철도노조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다. 유럽의 철도통합은 전통적으로 공적인 가치와 경영이 지배했던 철도정책공동체가 급격하게 민간과 시장의 논리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공공정책 행위자들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원국 행위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Since 2003, the european fret transportation has been liberalized. European Commission expects that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ve logic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will promote european economic growth and make grand step to provision with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But the results of liberalization of railways were largely differentiated from State to State. Especially the fret transportation of France and Germany obtained highly different score in their reforms. Although German railway policy community(including railway policy authorities and railway industries) seems to aggressively embark on the europeanization of rail, its french partner seems to rest in the conservative response facing with international competitions. Compared with recent europeanization studies, this paper tries to confirm that the ways in which the new policy principle and institutions suggested by Eurepean Union were accepted and normalized have still been largely influenced by domestic policy structure and environment. Especially it conducts comparative approaches to the europeanization of railways with German and French cases. I make focus on the some factors which influenced on the railways policy making and practices: the trailway operators, government agencies, and trade unions. The unification of european railway forced the policy communities to accept liberal market logic and changing social relations but the choices of member state's actors are most important in the europeanization of the public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