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실태분석: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11년까지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에 대한 연도별 및 시기별 분석, 분야별 분석, 이양방향별 분석뿐만 아니라 정권별 사무배분의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지난 20년간 사무배분에 대한 공과를 가늠하고 향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의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년 동안 지방이양이 완료된 것이 3,348건이었지만 국가사무에 비해 아직까지 3할 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2000년 이후 이양이 확정된 경우에도 42.2%가 미이양인 채로 남아 있어 아직도 중앙부처가 지방이양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셋째, 이양완료건수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참여정부의 분권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이양방향별 분석에서 광역→기초 유형이 높은 반면 국가→광역, 국가→광역+기초는 이양완료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명박정부의 이양실적과 관련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를 지향하는 행정구역개편을 시도한 결과로 추론된다. 앞으로는 보다 지방자치정신에 걸맞게 단위사무 중심에서 단위기능배분 중심으로의 이양, 지방우선 이양, 중앙-지방간 균형적 시각에서의 지방이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