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언론관계 판례의 동향

Abstract

일반적으로 법제도는 법적 현상을 규율하는 제반 모든 법적 장치, 예컨대 실정법, 판례, 법정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도는 그것이 기반하는 사회현상과 괴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언론관계 판례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동안 한국의 법원에서 언론과 관련하여 생산된 주요 판결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언론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영역에서의 법치주의의 정도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방송과 관련된 판례 1건, 성표현과 관련된 판례 1건,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 3건, 알권리와 관련된 판례 1건, 인터넷과 관련된 판례 5건을 소개하고, 나름대로의 해설과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들에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을 유지한 판례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새로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법해석을 시도한 판례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언론영역에서의 법치주의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고 계속 형성중인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디지털환경에 직면하여 기존의 방송관련 법제도가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법제도가 개선되고 디자인되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분야는 새로운 매체답게 새로운 접근방법과 법리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Generally speaking, a legal system is understood as a concept comprehending all legal tools, for examples, statutes, courts' decisions, legal policies, regulating legal phenomena. By the way, this legal system can't be estranged from society phenomena on which it is based. In terms of this aspect, as a title '2010 Case Trends in Media Law', to arrange and analyze the important media law cases which were rendered by the Korean courts in 2010 is a meaningful approach for observing the phenomena of the Korean society in relation to media. Besides, it will be one of approaches to understand the degree and status quo of rule of law in the sector of media. In this study, I tried to explain and evaluate 1 case related to broadcasting, 1 case related to obscenity, 3 cases related to defamation, 1 case related to right to know, 5 cases related to the Internet. Among these cases, on the one hand there are cases which maintain the courts' established stances and jurisprudenc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ases which develop new jurisprudence or try to translate newly to correspond to new phenomena. In terms of these aspects, the rule of law in the sector of media is still alive and continuing to develop. Especially in the area of broadcasting, there are tasks to be done which problems and limitations the existing broadcasting-related legal system has, and henceforward to which direction this legal system has to be revised and designed newly. And in the area of the Internet, as a new media, we could know that new approaches and jurisprudence is being made continu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