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전략과 경제성장-탄소연료 사용제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녹색성장전략이 경제성장과 세대별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환경세 부과와 화석연료 에너지 효율증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R&D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래의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세 부과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경제성장을 지연시켜 현재세대의 후생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장래의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을 증진시키며, 이러한 미래세대의 후생증진 규모가 현재세대의 후생비용보다 크게 나타나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적정 정책 조합은 환경세율의 경우 30～40%, 그리고 R&D에 대한 지원은 연구개발비의 40～50%로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지원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e address the effects of the green growth strategy on the economic growth and the social welfare,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found that the environmental taxes and the subsidy to R&D for the fossil fuel efficiency improvement and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will contribute to the social welfare improvement, by improving the economic growth in the distant future and the welfare of the future generations. Even though the environmental taxes lower the economic growth rate of the near future, by reducing the fossil fuel usage, they will raise the economic growth rate of the distant future and improve the welfare of the future generations by more than the welfare cost of the current generations. We also found that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rate and the optimal R&D subsidy rate are 30～40% and 40～50%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