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 - 실업보험, EITC, 최저임금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호 비교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실업보험, EITC,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최저임금제 등 저소득 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숙련노동시장과 비숙련노동시장의 분할, 경제주체들이 직면하게 되는 유동성제약과 실업위험, 그리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반영하여 설정한 모형을 이용하여 행한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EITC가 여타 제도에 비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성격상 EITC는 주요 수혜계층이 저소득층 근로자이며 또한 취업자에게만 급여가 지급되는 관계로 소득, 소비, 자산의 분배를 호전시키며, 또한 왜곡 요인이 비교적 적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거시경제 변수의 왜곡과 고소득층의 후생저해를 감수하고 저소득층 근로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기초생보의 경우 최저소득계층의 후생증진의 절대적인 규모가 가장 크지만, 이를 위해 감내하여야 하는 중간 소득계층 및 고소득계층의 후생비용의 규모가 상당히 크며, 또한 제도 실시에 따른 거시경제변수의 악화도 그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에 따라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향상되어 후생증진효과가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본 연구의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많은 경우 고용할당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로 인해 전반적으로 후생수준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의 경우 제도 수혜대상이 저소득층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간 소득 및 고소득계층 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므로, 저소득계층 근로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자원배분 왜곡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