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집단을 활용한 고속도로 개통의 지역개발 효과 분석: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Abstract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시설 확충은 접근성을 개선시켜 낙후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후된 지방 도시들의 성장을 위해 도로의 확충과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 2001년 11월 개통된 대전-통영 고속도로 역시 접근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남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건설되었다. 이러한 접근성 개선이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간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로운 교통시설의 투자가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 주변부의 자본이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는 소위 ‘빨대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개통이 과연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전-통영 고속도로 영향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고속도로의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접근성은 향상되었지만 모든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유용한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지방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Transportational facilities such as the expressway improves accessibility, which in turn greatly influences the areas which lag behind in terms of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In Korea, there was concentrated investment on procuring and improving road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ities. The Daejon-Tongyoung expressway opened in November 2001 was also developed for the development of Western Gyeongnam area, where accessibility and development relatively lags behind. There were no oppositions that these improvement in accessibility contributed greatly to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investments in new transportational facilities in recent years have improved the regional accessibility, and there are critics who point out that the so-called 'Straw Effect' sucks all the capital which once stayed in the boundaries to the center of the cities, causing negative effects. Likewise, the ripple effect after the construction of expressways show mixed results, but there are still a lack of empirical studies on its ripple effects. This study analyzed how the expressway affected the surrounding ares, focused on areas around Daejon-Tongyoung expressway. In conclusion, no consistency is found in the effects of the highway as there is slightly different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espective regions. That is, although the new highway offers the accessibility between the areas, some negative effects are given to some regions. By offering practical data for the policy deci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rovincial cities.고속도로와 같은 교통시설 확충은 접근성을 개선시켜 낙후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후된 지방 도시들의 성장을 위해 도로의 확충과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 2001년 11월 개통된 대전-통영 고속도로 역시 접근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경남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건설되었다. 이러한 접근성 개선이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간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로운 교통시설의 투자가 지역 간 접근성을 높여 주변부의 자본이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는 소위 ‘빨대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의견이 제기되 고 있다. 이렇듯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급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개통이 과연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전-통영 고속도로 영향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고속도로의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효과가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접근성은 향상되었지만 모든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유용한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지방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