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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

Title
미국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
Other Titles
An Overview of the US Chemical Regulation and Its Implications
Author
윤혜선
Keywords
화학물질 규제체계; 유해화학물질 관리; 미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미국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캘리포니아 법령 65; Chemical Regulation; Toxic Substance Management; U.S. Toxic Substance Control Act of 1976; U.S.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alifornia Proposition 65
Issue Date
2016-03
Publisher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가천법학, v. 9, NO 1, Page. 407-440
Abstract
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며 큰 유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화학 물질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 부는 유익과 리스크라는 양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한편, 화학물질 안전규제는 필연적으 로 국제적 조화가 요청된다. 산업화학물질의 시장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 고 자칫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경은 무의미 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성숙기 에 있다. 2002년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담은 2020 년까지 화학물질의 이용 및 제조 방식을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중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인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캐나다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가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체계를 개선하였다. 한편, 화학물질 규제체계의 개선이라는 국제적 조류 속에 세계 최대 화학물질 산업국인 미국은 다소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 미 1976년에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of 1976, TSCA)을 제정하여 화학물질을 관리하여 왔는데 현재까지도 당시의 규 제체계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州)를 필두로 하여 주(州) 단 위에서 화학물질 노출 악영향을 평가하고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 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둘러싸고 주요 화학물질 산업국들이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느린 행보를 유지 하고 있는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상황을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우리의 신규 화학물질 규제체계가 미국 연방의 그것에 비해 제도적으로 선진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경제적·산업 적 이유에서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의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 및 법 제의 연혁과 현황을 개관하고, 미연방의 화학물질 규제법제를 유해화학 물질관리법(TSCA)과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CPSIA)의 주요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TSCA 는 화학물질 의 규제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에 있으며, CPSIA는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규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이다.나아가 본고에서는 연방법보다 더 엄격하고 선진적인 화학물질 규제법제 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California Proposition 65의 주 요 내용을 살핀 후에 글을 마무리하였다. Chemicals provide many benefits to humans, but they also present risks. This double nature obliges governments to regulate the chemical risks to secure safety in order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Moreover, regulation of chemical risks obliges them to view the global trend toward modernization of chemical management. This is because the market for industrial chemicals is global, and chemical releases can cross borders. Regulation of industrial chemicals is in a period of global maturation. In 2002, the United Nations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established the goal that by 2020, chemicals are used and produced in ways that lead to the minimization of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To this end, for decades,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been updating their regulatory programs. Canada. European Union, Japan, China, Korea, to name a few, are running in this race. Meanwhile, the U.S. Congress has been slow to modernize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of 1976 (TSCA), despite a broad consensus that the current design of TSCA is outmoded. Due to this passive attitude of the federal government, U.S. states, prominently California,have enacted new and upgrading programs aimed at assessing and reducing the potential for adverse effects from chemical exposur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current U.S. chemical safety law and regulation.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Korea enacted and has just began implementing the new and advanced regulatory program, this examination is practically, economically and industrially meaningful. It is because the U.S. is the number one producer and trader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in the world. Accordingly, this article first overviews the general chemical regulatory system and governance, and then examines TSCA and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in details. It further addresses the new and prominent California Proposition 65 and lastly concludes with some implications.
URI
http://db.koreascholar.com/Article?code=314281http://hdl.handle.net/20.500.11754/34285
ISSN
2005-7075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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