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본 논문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체계 및 현황을 분석하여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목의 세액 혹은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구조이므로 조세체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징수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상승시킨다. 또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에 대응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농어촌구조개선 재원으로서 그 규모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더욱이 지방세 세액 혹은 지방세 감면세액에 대해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므로 조례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조세정책 수행을 제약한다. 지출 측면에서도 농어촌특별세로 운영하는 사업의 영역이 불명확하여 목적세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근본적 개편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폐지와 본세로의 통합을 제안한다. 특히 지방세 기반 농어촌특별세를 본래 세목에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세제개편 이후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수입의 일부를 전출하여 사업을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정책대안에 따른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효과 및 시도별 재원변화 효과를 분석한다.